"국군 전투복, 중국산 원단이 웬말"…국민청원 진행

최저가 입찰 방식에 외산 원단이 시장 장악
섬유업계 “코로나19 타격 극심, 정부부터 국산 써야”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섬유업계가 휘청이는 가운데 군 조달 피복부터 국산 원사, 원단 사용 의무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홈페이지 캡처

군 전투복 등 정부의 각종 피복 조달사업에서 국산 원자재 사용을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섬유산업 지원은 물론 전략물자의 품질과 공급 안정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우리군은 우리옷으로!(국산 원사, 원단 사용)'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진행 중이다. 19일 기준 2천여 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오는 것은 현재 군 피복류 조달 시장은 연간 500억원대의 전투복을 포함해 방한피복, 정복, 체육복 등 연간 5천억원이 넘지만, 최저가 입찰 제도 탓에 중국 및 동남아산 원단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서다. 납품업체들은 중국에서 값싼 생지(염색 안된 원단)를 가져와 국내에선 염색, 봉제 등 후공정만 처리하는 실정이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이하 섬산연)도 전략물자 성격이 강한 군 전투복 등 분야에서 수입 원단 사용은 문제라 보고 있다. 섬산연 관계자는 "마스크용 필터 수급난, 일본의 수출규제 등 글로벌 공급망 훼손 사례가 빈발하고 있지 않느냐"며 "국산화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 섬유업계도 조달시장 국산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석기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구경북 섬유업계가 코로나19로 수출길이 막히는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데 국내 조달시장에서라도 납품처가 확보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원사부터 국산을 사용하는 '국방 섬유 국산화' 입법이 추진됐지만 예산 문제를 든 방사청의 반대 속에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완전한 국산화를 할 경우 증가하는 비용은 약 25%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방사청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고 정한 정한 방위사업법을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사청이 이 조항이 무기체계에 해당될 뿐 피복 구매에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느슨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여러 관계 기관이 얽혀있어 검토할 사항이 많고 단시간 내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며 "현재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