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경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 커져"

文, 3차 추경 조속한 통과 촉구하며 비상한 방법 강구 강조
여당에 대해 조속한 원 구성 협상 마무리 요청한 것으로 해석돼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6월 통과가 무산돼서는 안 되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이 커진다"고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1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이 '비상한 방법'을 언급한 것과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원 구성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결단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마련해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으나,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심의가 늦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3차 추경안이 6월에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7가지 이유를 이날 내놨다. 3차 추경안이 통과돼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114만명에 대한 1인당 150만원 지원 ▷실업자 40만명에 대한 월평균 150만원 실업급여 지급 ▷경영난에 처한 업체의 58만명 일자리 유지 ▷55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미래지향적 일자리를 희망하는 12만명에 대한 지원 ▷저소득층 4만8천명에 대한 가구당 123만원씩 지원 ▷소상공인 100만명에 대한 1천만원 자금 긴급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극한 상황에서 직접 현금을 지원받거나 금융 애로를 해소해 생계 위기를 극복할 국민이 390만명 이상"이라며 "하루하루가 다급한 국민의 상황을 국회가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추경안의 6월 국회 처리를 촉구한 것과 관련, "여당은 상임위 강제배정 등을 통해 야당을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헌정사를 새로 썼다"며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여당은 야당이 함께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은 대통령의 말씀대로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며 "그 '비상한 방법'이 지난 여야 원내대표 회동 때 대통령이 말씀하신 협치이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을 철회하고 야당 몫으로 넘겨주는 것이 추경 협조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발언, 추가적인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