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위반·조사방해' 등 940명 수사·재판…9명 구속

정부부처 코로나19 대응 총력…방통위, 개인정보 954건 삭제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감염병예방법을 어겨 경찰이 수사한 사례가 551건, 94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5일 기준으로 경찰청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 551건과 관련해 940명을 수사했거나 수사 중이며 구속기소 된 7명을 포함해 408명(306건)을 재판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수사를 계속 받는 피의자는 523명(243건)으로, 이 가운데 2명은 구속 상태다. 재판에 넘겨진 7명을 합쳐 구속된 9명 중 6명은 격리조치 위반, 3명은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 부처의 경우 고위험시설 현장점검, 방역대응 능력 강화, 의료지원 확대 등의 추가 대책을 강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콜센터, 육가공업 등 노동자가 밀집한 사업장 500곳에 대해 불시점검을 하고 있다. 또 대규모 제조업, 에어컨 등 가전제품 출장 수리업 등 고위험 사업장 200곳을 선별해 현장지도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학생 약 14만명과 교직원 약 1만4천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했다. 현재까지 12개(서울 2개·인천 4개·경기 5개·전북 1개) 학교가 등교수업을 중단했다.

국방부는 의료인 53명(의사 21명·간호사 32명)과 방역·소독·운영인력 등 447명 등 총 500명을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격리시설 등에 지원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1월 3일부터 코로나19 의심환자 3만9천503명, 확진자 1만450명 총 5만1천567명의 이송을 지원했다. 해외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을 병원이나 시설로 이송한 사례는 2천986명으로, 이 가운데 확진자는 351명에 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에 공개기한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을 19일까지 974건 탐지해 954건을 삭제 조치했다. 또 공개 목적을 상실한 동선 정보 1천396건 가운데 1천145건도 삭제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날 종교시설 3천315곳, 유흥시설 1천83곳 등 40개 분야 총 1만1천577곳을 점검한 결과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작성 미흡 등 832건에 대해 행정 지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