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이상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정하면서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극심해 현재 임금 수준으로도 정상적 경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을 확정했다. 노동자 가구 최소생계비 보장을 위해 월 225만7천여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 40시간 기준 시급 환산 시 1만77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대비 인상률은 25.4%다.
민주노총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초 제시안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해 왔으나 올해는 최소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 사용자 측에서는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최저임금 인상 여론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다.
성서산단 한 중소기업 대표는 "내년까지 갈 것도 없이 2~3개월 내 도산을 우려하는 기업이 주변에도 부지기수인데 최저임금까지 올리면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는 물론 피고용인까지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공멸의 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기업들은 이미 현 상황에서 정부 지원 없이는 감원이 불가피할 정도로 위기에 몰렸다. 최저임금을 1만원대 이상으로 올린다면 기업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고용을 유지하겠느냐"며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기업들은 결국 고용을 줄이기 위해 자동화, 무인화에 앞장서거나, 이마저 어렵다면 사업을 정리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172개사를 대상으로 이달 중순 실시한 '2021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지역기업 의견 조사'에서 응답기업 79.6%는 최저임금을 동결, 13.4%는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은 8월 5일로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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