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송언석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 우려돼"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

송언석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김천)이 25일 3차 추경안을 반영한 올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정부 계획보다 더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의원이 이날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은 17조7천363억원, 지출은 21조5천344억원, 수지는 3조7천981억원 적자, 적립금은 3조5천551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3차 추경안을 반영해 예상한 수입(17조7천748억원), 지출(21조4천628억원), 수지(3조6천880억원 적자), 적립금(3조6천652억원)과 차이를 보였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전망보다 수입은 385억원 줄어들고, 지출은 716억원 증가해 적립금이 1천100억원 감소한다고 예측한 것이다.

송 의원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전망이 정부 계획보다 더욱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일방적인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만 외치지 말고, 고용보험기금 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