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10% 환불" 굳어지나…국회 교육위 추진중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위한 '0629 이화인 긴급 공동행동'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수업권 침해로 인한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10% 등록금 환불' 방침을 굳히는 모습이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각 대학이 등록금 10%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줄 경우 그에 비례해 자구 노력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대학에 재정 보전을 해 주는 방식이다.

10%라는 수치는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 실태 조사 및 학생 수요 등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전국 대학생들에게는 1인당 평균 30만원정도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공·사립대의 등록금 수준이 다르고, 같은 대학 내에서도 학과별로 등록금 수준이 상이해 실제 돌아가는 금액은 학생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

전국 대학생 총수를 감안하면 환불되는 등록금 총액은 5천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등록금 환불을 장학금 등 현금으로 해줄 지, 오는 2학기 등록금 감면 등으로 할 지 등은 각 대학이 결정하게 된다.

앞서 어제인 29일 국회 교육위는 추경(3차 추경안) 예산 중 교육부 예산을 심사해 고등교육 긴급지원금 명목으로 1천951억원의 등록금 환불 재원 신규 증액을 의결한 바 있다.

다만 예결위 심사를 비롯해 관련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증액 규모가 변동될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향한다.

앞서 전액 반환부터 절반 반환, 20~30%대 반환 등의 대학생들 의견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바 있는데, 10%는 다수 대학생들의 요구는 충족하지 못하는 수치라는 반응도 나온다. 상당수 대학이 학기 전체 내지는 대부분을 비대면 강의로 진행했는데, 일부에서는 부실 수업과 부정 시험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바 있다.

또 일부에서는 등록금 환불을 해주는 대학에 재정 보전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등록금 환불 문제를 국민 세금으로 해결한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