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주 민주당…'일하는 국회법' 1호 법안 추진

정책 의원총회 열고 법안 채택
매월 본회의·임시회 의무 개최…불출석 의원 명단 공개 패널티
별도 체계·자구 검토기구 설치, 예결특위 추경안 심사 착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상시 국회를 제도화하고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의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 또 오는 3일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3차 추경안 세부 심사에 착수하는 등 입법 독주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1∼7월 매월 임시회 개최 ▶본회의 매월 2회 개최(둘째·넷째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 및 법안소위 월 4회 개최 ▶9월 정기국회 전 국감 완료 등의 내용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하기로 했다.

또 법사위 개혁을 위해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 사무처나 입법조사처 등에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상임위 내 복수 법안소위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회 상임위 회의 등에 불출석하는 의원에 대해선 회의 다음 날 국회 홈페이지에 출결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상임위원장은 월 2회 소속 위원의 출결 현황을 의장에 보고하도록 했다.

민주당만으로 구성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도 이날 오후부터 가동돼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 세부 심사에 착수했다.

또 국회 보이콧 중인 미래통합당의 복귀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인데 통합당 때문에 3차 추경안 심사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지금 통합당에 필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과거 관행과 단절하려는 성찰과 변화다.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졸속 심사 비판에 대해선 "지난달 4일 제출 전부터 정책위를 중심으로 충분한 당정 협의를 거쳤고, 제출 이후에는 상임위별 간담회와 당정 협의로 사전심사를 해왔다"며 "이번 주 심사 과정만 추경심사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없는 만큼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심사를 하겠다"며 "민주당 의원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몫을 하면서 더 열심히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