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송언석, '재정건전화법' 발의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김천'사진)은 1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범정부적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건전화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 소속의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국세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의 이행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재정주체별 재정건전화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송 의원은 "국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이 법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