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잘사는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3개 법안 대표 발의

지방세 10%를 고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마련 등 “국가가 직접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 해소에 앞장서야”

김태호국회의원

김태호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2일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농산물 폭락에 따른 불안정한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할 수 있는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등이다.

김 의원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지역 쇠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산비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또 "법률안에 담긴 최저가격보장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농촌 살리기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국가가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