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추경호 "통합·조정 역할 가능한 서비스산업 컨트롤타워 필요"

[여의도 브리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발의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성)은 8일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통·의료·관광 등 분야와 관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정안에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수립 ▷서비스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민관합동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및 제조업에 준하는 지원제도 마련 ▷서비스산업 국외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연구센터 지정을 통한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추 의원은 "서비스산업은 다수 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이 관련돼 있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계적 육성과 각종 규제 정비, 이해갈등 사안 해결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