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등록금 반환 압박 본격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적립금 1천억원 대학 적립금 써야"
대학들 "교육부 적은 지원 예산에 말만 무성…혼란 키워"

대학들을 상대로 한 교육부의 등록금 반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한 인터뷰에서 "적립금이 1천억원 이상 있는 사립대는 등록금 반환 문제 해결에 적립금을 적극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들의 자구노력이 어떻게 이뤄지는가를 고려할 것"이라며 "자구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대학에 정부 지원을 더 반영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최근 제3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통해 1천억원 규모의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 지원사업비'를 마련했다. 등록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선 대학에 대한 간접 지원비 성격으로 구체적인 지원 가이드라인을 이달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유 장관의 발언에 따라 적립금이 많은 대학에 한해, 적립금 사용 여부도 이번 지원 기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대학들의 노력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학교육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회계연도 기준 대구권 대학 중에서는 계명대(2천310억원), 영남대(1천426억원), 대구대(1천196억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나오면 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적립금 사용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다만 적립금은 사용 용도가 다 정해져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적립금은 학교 내 자체 재정을 아껴, 대체로 미래의 비상상황을 대비한 '건물 감가상각비' 개념인데 적립금 많은 것을 마치 부정하게 축적한 것처럼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등록금 반환 실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처럼 교육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반환을 놓고 여러 말이 나오면서 대학가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명확한 기준 없이 말만 무성해 오히려 대학 행정에 혼란이 가중된다"며 "교육부가 얼마 안 되는 지원비를 명목으로 결국 대학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옥죄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토로헀다.

이와 관련, 정의당 등은 애초 국회 교육위원회가 요구했던 예산 2천718억원보다 64% 삭감된 1천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자 "생색내기에 불과하며 실효성에 의문이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