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땜질식 부동산 처방…지역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을 것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량 급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정책적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당장에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에게 기본적인 충격은 있을 수 밖에 없지만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매물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더구나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수요자들까지 관망세로 돌아선다면 매물로 내놔도 팔리지 않는 거래 절벽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결국 이번 정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은 잡을 수 있겠지만 거래 시장은 죽이는 꼴이 된다. 분명한 것은 가격 안정과 거래시장 안정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대구은행 PB센터 전용진 팀장(부동산 전문)도 거래량 하락과 대구 수성구 집값의 고공행진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 팀장은 "지역 부동산 시장의 경우 매수자들은 가격을 낮게 부르고 매도자들은 높게 부르면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며 "내년도 지역 전체 입주 물량이 많아져서 가격 조정이 일어난다해도 수성구는 타격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수성구에 진입하려는 수요와 물량 증가가 맞물리면서 가격 조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대명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는 정책적 효과가 현실화될지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라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양도소득세를 함께 올리는 안은 회의적이다. 물론 1년간 유예를 한다고는 하지만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 양도소득세까지 강화해버리면 오히려 팔려는 수요가 적어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장 반응도 학습효과라는 게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과열되면 규제하고, 침체되면 부양하는 땜질식 처방을 거듭해왔고 정권에 따라 부침도 심했다"며 "정부가 6·17 대책 이후 시장 반응과 여론 악화에 따라 세금을 매개로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보여주기식 처방'을 성급하게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