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은 중대 잘못 아니다?' 與 서울·부산시장 공천론

재보선 공천방침 조기확정 필요성 제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4월 열리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 당헌에는 당 소속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이 실시될 경우 그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서울 및 부산 시장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과 함께 집권 여당이 대선급 선거에 후보를 안 낼 수 없다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시장의 경우 제기된 의혹이 있으나 재판을 통한 사실 여부 규명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부산시장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그 내용이 중대한지를 추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당헌상의 무공천 사유인 '부정부패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 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의 명운이 걸렸다고 할 만큼 큰 선거"라며 "우리 당헌·당규만 고집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가 돼버렸다"고 공천 불가피론에 불을 지폈다.

김부겸 전 의원과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낙연 의원 측 관계자도 개인 의견을 전제로 "책임 정당으로서 후보를 내는 것을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 후보를 안 내는 것은 정당 활동의 본질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낙연 의원은 14일 기자들의 보궐선거 공천 문제에 대한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성추문으로 물러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자리에 현 양승조 지사를 공천했고, 지난 4월 총선과 동시에 실시된 천안시장 보선에도 후보를 냈다. 천안 보선은 민주당 소속인 구본영 전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실시되었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을 진행 중인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변수로 꼽힌다.

서울과 부산 두 곳의 지자체장 보선만 하더라도 '대선급' 선거가 될 상황인데, 경기와 경남 지사의 보선까지 합쳐진다면 대선을 앞두고 말 그대로 '전초전' 성격으로 판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차기 지도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미리 공천 방침을 확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선에 임박해서 입장을 정할 경우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더라도 미리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고' '이왕 뻔뻔해질 봐에야 확실히 뻔뻔해지자'는 현실론이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