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오락가락 '엇박자' 끝에…"그린벨트 해제 검토"

정부 "그린벨트 해제 관련 정부입장 동일…현재 논의된 바 없어"→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검토"

1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1차 회의'에서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두고 정부 부처 간 '엇박자' 논란이 일면서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저녁 한 방송에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고려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1차적으로 5~6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10 대책' 발표 당일 홍 부총리가 한 방송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한 발언과 톤이 달라진 것이다.

그러나 15일 오전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이슈를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아직 그린벨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는 착수하지 않았다"고 일축해 부처 간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일자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동일하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정부는 향후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주택 공급을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그린벨트 해제 등에 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 간 엇박자가 또 벌어지는 촌극이 빚어졌다는 점이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존에 검토된 방안과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전향적인 태도로 바꾸면서 자신의 오전 발언을 재차 뒤집은 것이다.

엇박자 논란이 계속될 조짐을 보이자 우여곡절 끝에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현재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