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영장판사가 검언신뢰 회복?…명백히 정치성"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동재 전 채널A기자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법원 결정에 "발부 사유가 명백히 정치성을 띄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진 전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장발부 사유로 제시된 '언론과 검찰의 신뢰회복'이라는 표현이 명백히 정치성을 띈다'며 "이를 크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전날밤 법원은 이른바 '검언유착'의 핵심 당사자인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며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할 것을 강요했다는 혐의(강요미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은 영장발부 사유에 대해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가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진 전 교수는 "조국을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적 프레임 '검언유착'이 '검찰개혁'의 미명 하에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를 덮는 데 사용돼 왔다"며 "'검언유착'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영장판사의 판단에까지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사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가깝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영장발부사유로 제시한 '언론과 검찰의 신뢰회복'은 한 기자와 한 검사의 개별적 일탈에 관한 언급이 아닌 상황에 대한 어떤 '일반적' 판단, 즉 검찰집단과 언론집단이 모종의 유착관계에 있다는 판단이다"면서 "그 판단은 보편성이 없는 것으로, 명백히 정치성을 지닌다"며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진 전 교수의 페이스북 전문이다.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검찰이 뭘 쥐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채널A기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로 잘못을 했다면, 당연히 그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영장발부 사유로 제시된 "언론과 검찰의 신뢰회복"이라는 표현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이른바 적폐수사를 할 때만 해도 '검언유착'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요. 그것은 조국을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적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의 제작에는 허위와 날조에 기반한 선동이 동원되었죠. 아무튼 그렇게 만들어진 이 프레임은 '검찰개혁'의 미명 하에 권력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덮는 데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검언유착'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영장판사의 판단에까지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사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모든 게 분명해집니다.

'조국 사태의 전과 후로 검찰과 언론의 행동에 무슨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가?'

제가 아는 한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장발부사유로 '언론과 검찰의 신뢰회복'이 제시되었습니다. 한 기자와 한 검사의 개별적 일탈에 관한 언급이 아닙니다. 상황에 대한 어떤 '일반적' 판단이죠. 즉 검찰집단과 언론집단이 모종의 유착관계에 있다는 판단. 그 판단은 보편성이 없는 것으로, 명백히 정치성을 띱니다.

이를 크게 우려합니다.

ps.

어차피 기소는 예정된 것이었으니, 공소장이 나오면 보고 그때 다시 얘기합시다. 이어질 재판만은 이런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리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서울중앙지검과 어용언론들의 콤비 플레이, 정권의 하명 수사, 무리한 기소. 원래 이게 그들이 '검찰개혁'을 해야 할 사유로 내세우던 거였죠? 그걸 자기들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푸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