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청와대 통째로 세종시 와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21대 국회 첫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중 하나로 '행정수도 완성'을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며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고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 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의 일환으로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세계 최고의 도시로 꼽히는 미국의 뉴욕, 중국의 상해는 행정수도가 아니다"면서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 세계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권 보장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에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관련 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축소하기로 하는 방안에 대한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