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당정 "증권거래세 인하한다…부가세 20년만에 개정"

김태년 "종부세 강화 마무리"…조정식 "신용카드 공제 확대해야"

2020 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세제를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협의회를 개최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법 개정 과정에서 공정과 효율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양도세의 기본공제금액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주택시장 세제개편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 하기 위해 신성장기술 시설과 연구·개발 투자에는 세액공제 비율을 높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기업과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세제 관련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투자촉진 세액공제 확대, 신산업 인센티브 강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공제 확대,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세법개정안에 소비활력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강도 지원은 물론 증권거래세 인하 등 근원적 제도개선을 시도했다. 취약계층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 강화, 납세자 친화적 조세제도 구축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코로나 피해의 직격탄이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집중된 만큼 이분들의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 포용기반 확충과 상생 기반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부가세를 20년 만에 개정하려는 게 그 대표적 예"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홍 부총리는 "정부는 K-방역의 성과 등에 힘입어 경제회복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디고 있다. 2분기까지 방역과 경제 피해의 저점을 찍고, 3분기부터 반등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견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