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정원 증원 철회 없다면 8월 14일 또는 18일 총파업"

국내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 수 2.4명, OECD 평균 3.5명
의협 "의사 만나는 횟수, 활동의사 수 증가율은 세계 최고"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가 열린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23일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4천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확정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의협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4일이나 18일 중 하루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정부가 추진 중인 ▷첩약 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허용을 '4대악(惡) 의료정책'으로 규정 짓고, 집행부의 대응 방향 설정을 위한 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4대 의료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투쟁 선언과 집단행동 돌입' 의견이 42.6%, '수위를 점차 높이는 단계별 투쟁'과 '의협 결정 따르겠다'는 의견이 각각 29.4%와 23%로 전체 응답자 95%가 대정부 투쟁 의지를 내비쳤다.

당정의 이번 의대 입학정원 확대 결정은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당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를 들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는 한의사를 합쳐 2.4명으로, OECD 평균 3.5명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우리나라 국민이 '의사를 만나는 횟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은 3.1%로 OECD 평균 0.5%에 비해 6배가량 높다고 주장한다.

박원규 대구시의사회 부회장은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많다는 OECD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 실패에서 보듯이 대량 감염병 대응책이 단순히 의료 인력 증원으로 해결될 수 없다"면서 "의료인과는 한마디 상의 없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한다면 끝까지 맞서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