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후분양제·공적모기지 당론으로 추진

미래통합당 김현아 비대위원(가운데)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23일 부동산 대책으로 후분양제와 공적 모기지제를 제안하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대위원회에서 "최근의 부동산값 폭등의 주요 원인은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자금과 저금리"라며 "시중의 유동자금을 생산자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후분양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후분양제는 완공이 임박해 분양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시세차익 기대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사업자의 자금 조달 문제로 주택 공급이 축소되고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도입에 난항을 겪어 왔다.

통합당은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이 후분양제 도입의 적기라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김 비대위원은 더불어 청장년층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적 모기지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정책 금융지원은 기준이 되는 소득수준이 낮아 대상이 제한적인데 이 기준을 부부합산 8천만∼1억2천만원 수준으로 상향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들 방안에 대한 당론 추진 여부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하나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후분양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추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