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트위터가 내 잘못만 뻥튀기" 소셜미디어 규제강화

상무부, 통신당국에 'IT기업에 검열책임 묻자' 지침 전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기업이 게시물을 건드리면 규제 당국이 그 책임을 더 쉽게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추가 규제 강화에 들어갔다. 미 상무부는 27일(현지시간)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정보통신(IT) 기업의 면책 혜택을 보장한 통신품위법 230조의 재해석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상무부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국가 담론을 해치는 선별적 검열을 하고 있다"며 유력 플랫폼의 콘텐츠 편집권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다양성과 자유로운 의견 흐름을 촉진하는 통신품위법의 취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T 업계는 기술 기업의 '자유 발언권 침해'를 들어 이번 조치에 반발할 전망이다. 민주당의 제시카 로즌워셀 FCC 위원은 FCC를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며 "헌법을 존중한다면 이번 청원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