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임이자, 방통대 설립·운영 법률안 발의

임이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임이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상주문경)은 27일 코로나19로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법안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대학운영에 관해 국가로부터 자율권을 가지는 법적지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총장·부총장 및 교원 등의 운영기준 ▷수업과 단과대학 및 지역대학 ▷회계 규정 등이 담겼다.

임 의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1972년부터 운영되면서 국민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그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어 특수성을 반영하기 미흡하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변화를 선도하도록 방통대를 국립 평생교육기관으로 확고히 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