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군위군수 담판 무산에 대한 김희국 의원 입장

김희국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통합신공항 이전을 두고 자신의 지역구인 군위군의 입장 변화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자 거듭 안타까움을 표했다.

다음은 29일 김 의원이 매일신문과 만나 밝힌 세부 내용.

(김희국 의원)

나도 지금 군위군 입장문을 보고 있다. 그게 국방부 장관이 공동후보지(소보면) 재투표를 요청했는데 군위군이 못 받는다면 결렬이 된 것이다. 아까 군위군 의원들에게 공동후보지 재투표를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의원들은 '그럽시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결론이 나면 공항문제는 끝난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나! 나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을 거부한 김영만 군수가 이해가 안 된다. 소보면을 대상으로 주민 재투표를 다시 해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야지 국방부 장관이 요청을 했는데도 군수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국방부 장관이 공동후보지 재투표 제안을 한 것은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 행정절차를 잘 살펴보면 국방부로서는 합리적인 제안을 한 것이다. 행정절차 상으로는 더 없이 완벽한 카드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말이 안 나온다. 법 조항에 주민투표를 거쳐서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군위군수는 그동안 지난번 주민투표 결과를 따른다고 하고 있으니 국방부로서는 다시 한 번 투표를 제안한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군위군수는 지난번에 투표했는데 어떻게 투표를 또 하느냐는 입장이었을 것이다.

저는 국방부 장관의 재투표 제안을 군위군수가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봤는데 군수가 못 받는다고 하니 이대로 끝이다. 소보면에 대한 마지막 일말의 기대를 했었는데 잘 안 됐다.

이대로 무산이 되면 의성군과 군위군이 국방부 책임에 대해 소송을 걸 것 같다. 지금까지의 행정단계에서 사법단계로 넘어간다.

이전작업이 어느 수준에서 재검토가 이뤄질 지는 전적으로 국방부 재량이다. 국방부 판단을 봐야 한다. 국방부 장관이 그 만큼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성사가 안 됐으니 국방부는 국방부 대로 생각이 있을 것이다.

통상의 행정절차 상으로는 재공모를 한다. 재공모 했을 때 이번에 문제가 된 지역을 포함할 지는 국방부 자체 재량행위에 속한다. 그동안 국방부가 입장을 충분하게 설명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 단독후보지(우보면)는 안 된다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했다. 공동후보지도 부적합이라고 했고 국방부가 결격사유를 치유하라고 요청했는데 치유를 못 했다.

국방부가 이 두 곳을 재공모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두고 보자. 국방부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을 것이다. 국방부는 재투표 제안을 군위군이 받을 것으로 계산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