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파업 피해 엄중 대응" vs "의대생도 동참"

정부 "의료계 파업 대화통해 해결…국민피해 발생시 엄중 조치" 경고
전공의, 개원의 이어 의대생도 수업거부 가세…의협 "수련병원 압박 복지부, 신뢰 깨졌다"

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잇따라 파업을 예고한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이 '강(强) 대 강(强)'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7일 수술, 응급실 등 필수 인력까지 모두 포함해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이달 14일 개원의를 중심으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또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국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도 7일부터 14일까지 수업과 실습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이날 전공의 파업 및 의대생들의 수업‧실습 거부 결정에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의대교수협은 "정부는 의료법을 개정하는 독주를 멈추고 이제라도 공공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가 수련병원을 이용해 전공의를 압박하고 복무 상황을 감독하려는 상황이 드러나 대화 상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대화를 하자면서도 전국 수련병원에 공문을 발송하여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을 요청하는 등 단체행동을 예고한 젊은 의사들을 압박함에 따라 조율중이던 복지부와의 만남을 취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