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담당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 '다주택'

경실련 107명 조사…"상위 10명 문재인 정부 3년간 52% 상승"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고위 공직자 36%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나 서민 집값 안정을 위한 업무 담당자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실련 제공.

부동산 및 금융 정책의 핵심 부처인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그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꼴로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기재부 등 고위공직자 107명 중 36%가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해 3월 기준으로 재산을 정기 공개한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및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36%인 39명이었다. 이 중 7명은 3채 이상을 보유했다. 무주택자는 7%인 8명에 그쳤다.

부동산재산 상위 10명은 1인당 평균 33억5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낸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75억2천만원으로 1위였고,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39억2천만원)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당시 기재부 제2차관·31억7천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 부동산 재산 평균은 12억2천만원이다.

상위 10명이 보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중 시세 조사가 가능한 물건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3년 동안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평균 7억8천만원(52%) 상승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이들이 과연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직자 부동산이해충돌방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관련 업무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