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에 한국판 뉴딜 20조원 이상 반영"

제1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정태호 의원과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재정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금년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마련된 4조8천억원을 하반기에 100% 집행 완료하고,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인 2021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20조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원래 발표했던 것보다 비공개 협의 과정에서 1조원 이상 더 늘어났다"며 "세부적으로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쪽으로 각각 7조∼8조원 정도, 안전망 쪽으로 5조∼6조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뉴딜펀드와 관련 "원금보장 자체를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사업 보증장치와 세제 지원 요소를 가미해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안을 짰다"며 "9월에는 발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8·29 전당대회에서 당헌·당규를 개정, 당내 K뉴딜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뉴딜성과를 국민이 실제 체감하려면 지자체와의 협력, 지역별 전방위 확산이 긴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서 속도감 있게 실행되고 나아가 '지역 주도형 뉴딜'로 진화해가도록 정부-지자체 간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이 정부재정+민간자금, 자금투자+제도개혁,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종합적 시너지 효과가 작동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향후 강력히 추진해가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