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회의원, 조명래 환경부 장관 면담

합천댐 방류 조절 실패에 따른 주민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김태호 국회의원이 서울 한강 홍수통제소를 방문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25일 서울 반포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하여 지난 8월초순 호우 당시 합천댐 수위 조절 실패에 따른 주민 수해 피해 대책과 관련하여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호 의원은 "합천댐이 홍수기에도 고수위를 유지하고 방류량도 평소 50t에서 집중호우에 한꺼번에 2천700t을 방류해 황강 하류지역 주민 피해가 커졌다"면서 "이는 댐 수위를 안 낮췄다가 뒤늦게 방류를 하다 피해를 키운 인재인 만큼 정부 차원의 수해 피해 지원이 꼭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김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댐 방류를 매뉴얼대로 했다고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며 홍수대응시스템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명래 장관은 "먼저 이번 집중호우 당시 수해 피해가 많은 것에 대해 물 관리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댐 방류가 매뉴얼대로 이뤄졌지만 최악의 상황은 대비하지 못했다"면서 "이번에 '댐 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방류의 적정성과 재량권 범위 등 철저한 원인조사를 거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또한 "합천군 등이 특별재난지역 선정으로 공공시설 보상은 있겠지만 주민 피해 지원에도 총리실 등 범정부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며, 이번을 계기로 매뉴얼 변경 등 항구적인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