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긍정 여론만 부각시킨 영천시

연구용역 결과 발표 신뢰성 논란
농민수당 도입에 90% 찬성 VS 직접적 재정지원 필요는 25% 불과
포퓰리즘 성격 및 영천시 재정부담 등 부정적 인식도 상당

지난달 28일 영천시청에서 열린 농민수당 관련 조사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모습. 영천시 제공

경북 영천시가 농민수당 도입의 타당성 마련을 위해 내놓은 연구용역 신뢰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영천시가 입맛에 맞는 짜맞추기 결과를 발표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영천시는 지난달 28일 가진 '영천시 농민수당 관련 조사 및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농업인 99.2%, 비농업인 86.4% 등 영천시민 92.8%가 농민수당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지난 6월 한달간 영천지역 20세 이상 농업인과 비농업인 각 250명씩 500명을 대상으로 우편 및 1대1 면접 설문조사를 통해 나왔다.

문제는 영천시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이자 재정부담을 키운다는 반대여론을 잠재우고 시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할 정도의 긍정적 여론만 부각시킨 의도된 자료만 발표했다는데 있다.

세부항목별 조사결과를 보면 설문 참여 시민들은 '농업을 위한 우선적 정부 조치'에 대해 ▷유통단계 개선(37.6%) ▷농업기술 개발(35.4%)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반면 '직접적 재정지원' 응답비중은 24.6%에 불과했다.

농민수당 반대 이유로는 ▷포퓰리즘 성격이 강함(30.6%) ▷현재 정부 지원으로 충분(22.2%) ▷농업인에게 직접적 혜택이 적음(19.4%) 등을 들며 부정적 인식도 상당했다.

여기에 1만2천800여 농가에 연간 60만원씩의 농민수당 지급 시 매년 77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돼 재정부담도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영천시 재정자립도는 2017년 15.57%에서 2019년 14.17%로 떨어지며 경북지역 10개 시단위 기초단체 중 6위에 그칠 정도로 열악하다.

최종보고회 한 참석자는 "농민단체 관계자를 제외한 상당수가 농민수당 도입에 대해 시기상조란 입장을 보였고 연구용역 내용에 대해서도 부실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연구용역결과는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준비 자료일 뿐 도입 시기와 금액 등은 시의회 및 시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