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확장재정… 내년 예산 556조, 올해보다 8.5%↑

한국판 뉴딜, 일자리 창출, 청년 지원 등 예산에 집중 투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도 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오른쪽은 안도걸 예산실장.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린 555조8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555조8천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규모보다 8.5% 늘어난 수준으로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대비 1.6% 증가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한국판 뉴딜에 21조3천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디지털 뉴딜에 7조9천억원, 그린뉴딜에 8조원,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에 5조4천억원을 투자한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등에 8조6천억원을 푼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20조원의 소비를 창출하기 위해 1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부터 주거 등 생활안정, 교육·복지에 총 20조7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이른바 '희망패키지'를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는 16조6천억원을 투입, 내년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다.

남부내륙철도 등 13개 사회간접자본(SOC)의 기본설계를 마무리한다.

K-방역에 1조8천억원, 수해예방에 2조6천억원을 배정한다.

이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실시하는 등 생계·의료·주거·교육 안전망 확충에 46조9천억원을 쓴다.

기초연금 수급자 598만명 전체에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은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한편 정부는 10조원 수준에 달하는 기존 지출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공무원·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상경비는 5% 이상 감액했고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율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0.9% 수준으로 결정했다.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199조9천억원으로 200조원에 육박하고, 일자리 예산은 30조6천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