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보다 北인권재단 임원 추천하라"

외통위원들 회견 "4년간 후속조치 없어"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등 당 외통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현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보다 북한인권법이 규정한 북한인권재단 임원 추천이 급선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실태조사와 연구를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임원이 구성되지 않아 북한인권재단은 설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년 북한인권재단을 위한 예산이 편성됐지만 2016년 이후 수백억 원의 혈세(2019년 8억원, 지난 4년간 약 280억원)가 사용되지 못했다. 특히 북한인권재단의 임원은 통일부가 각 정당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임원 추천을 2차례 했지만 더불민주당 측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한 번도 구성되지 않았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최근 "한국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뒤 수년이 지나도록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통일부는 지난 3월 20대 국회 막바지에 국회사무처에 관련 공문을 보낸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 정권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재해를 돕기 위한 현물지원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이면서 정작 북한 인권을 위한 재단설립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북한의 눈치만 보는 현 정부의 이중적 태도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