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신청 주의점은? "소득 증명 없어도 돼"

유흥업소 제외 소상공인 대상·폐업자들 구제 방안도 검토 중

8일 대구 중구 동성로 한 상점 앞에 재난지원금과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전국 65만 카드 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달 마지막 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카드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의 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소 요건만 확인되면 빠르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올해 장사를 시작해 지난해 매출이 없거나 코로나19 위기로 이미 폐업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10일 발표한다.

4차 추경의 세부 사업들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 대상 2차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아동돌봄쿠폰 ▷통신비 지급 등으로 짜여질 전망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편성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7조원 중반대 규모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가장 많은 3조원가량이 배정된다. ▷노래연습장 ▷PC방 ▷뷔페 ▷대형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영업을 못하는 업종이 포함된다. 다만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또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 업종, 매출 급감을 겪은 사업장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분류에 따라 지원금 액수는 조금씩 차이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국세청 납세자료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절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대부분이 지급 대상이 되도록 설계하는 게 목표다. 또 올해 개업해 지난해 매출이 없는 자영업자들도 지원 대상에 넣기 위한 기준을 마련 중이다.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2조원 규모로 짜여진다.

앞서 진행된 1차 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스포츠 강사·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특고 노동자▷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150만명 가량을 대상으로 지급됐는데 이를 확장한다.

특히 1차 지원 대상이었다면 기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니 별도 신청·심사 없이 2차 지원하고 추가 지원도 받을 계획이다. 추가 지원자에게는 현금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에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통신지 지원, 아동특별돌봄 지원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급됐던 아동돌봄쿠폰의 경우 초등학생 학부모까지 대상을 확대해 지급하는 안이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