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정국의 새 뇌관 되나?

내주 4차 추경 암초 될듯…추경안 심사과정 거센 공방 예상
與 "안 받는 것보다 낫지 않냐"…野 "전체 1조원, 추석 전 생색"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박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언급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문제가 정국의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 일회성 2만원 지급 효과와 이동통신사만 배불리게 할 것이라는 논란이 거센 가운데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거친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다음 주 매듭 짓는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1일 "많은 논의를 거쳐 편성했지만 민주당은 그물망을 더 촘촘히 짜야 할 일이 없는지 보겠다"며 "혹여 더 보완할 점이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인당 2만원이지만 전체로는 약 9천300억원인 통신비 지원에 대한 여론 악화를 염두에 둔 듯 보완과 점검에 방점을 뒀다. 하지만 이날 안민석 의원은 "부족하지만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며 문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그는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국민의 가려운 등을 긁어줄 수 있는 조치의 일환으로 봐주면 좋을 것 같다"며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제정신을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라며 철저한 추경안 심사를 별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작 국민이 지출한 통신비는 정액제 때문에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자들과 만나선 "1조원 가까운 돈을 통신사에 주겠다는 건데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정신을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동의를 받고 발표해야 할 문제"라며 "법치국가의 기틀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국민 개개인에게 자녀들 용돈 수준에도 못 미치는 돈이지만 국가 전체로는 1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했고, 황보승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작은 위로이자 정성'을 빗대 '큰 우롱이자 생색'"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추석을 앞두고 국민 마음을 2만원에 사보겠다는 계산"이라며 "적자 국채를 더 찍어내자니 눈치는 보이고 생색은 내고 싶고 그래서 만들어낸 궁여지책"이라고 비꼬았다.

2만원 통신비 지원이 이뤄지면 이동통신업계에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보이지만 업계는 여야 공방 속에 유탄을 맞을까 우려해 일제히 침묵 모드에 빠져 드는 등 환영하지 못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