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秋 한 사람 구하려고 국가기관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비호에 여당은 물론 국가기관까지 총동원되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추 장관 한 사람 구하려고 엄정해야 할 국가기관을 망가뜨리는 일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추 장관의 직무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해충돌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8개월 동안 아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에 자신과 가까운 검사들을 넣고 빼며 인사권을 휘두른 추 장관과 그로부터 인사 혜택을 받은 동부지검 검사들이 진행 중인 아들 관련 수사 사이에 이해충돌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인사권을 틀어쥔 추 장관이 아들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해석이다. 이해충돌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 추 장관이 자리를 지키기 어려우니까 이런 해석을 내놓은 것 아닌가.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권익위가 비리를 덮으려 한다는 비판이 안 나올 수 없다.

권익위 판단은 불과 1년 전 조국 전 장관 때와는 정반대다. 당시 권익위는 조 전 장관이 현직 법무부 장관인 상태에서 부인을 비롯한 일가 문제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는 상황은 사적인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렸다. 유사한 사안을 두고 권익위가 180도 다른 판단을 내리자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정권 맞춤용' 해석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이고, 추 장관 보좌관 출신이 비상임위원이다 보니 권익위가 추 장관과 정권 입맛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과 국방부 차관 등의 회동 다음 날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의 휴가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8개월이나 사건을 뭉개고 중요한 진술을 고의 누락했다는 의혹을 사는 등 억지춘향식 수사를 하고 있다. 추 장관 한 사람 지키려고 국민 신뢰가 생명인 국가기관을 이렇게 무너뜨려도 되나. 이런 게 이 정권이 그토록 성토했던 '국정 농단'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