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원칙적 찬성" 국민의힘 당론모으기

김종인 비대위원장 긍정적 입장…"일단 받고 고치자" 비대위원 설득
'이슈 파이팅' 밀리지 않으려 포석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입장하던 중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원칙적 찬성'이라는 긍정적 반응을 내놓으면서 해당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당론을 모으기로 했다.

정강·정책에 명시된 '경제민주화' 정신과 부합하는 만큼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법안이라도 적극적 자세로 논의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로 밀어붙일 경우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는 만큼 끌려다니기 보다 대안 정당으로서 '이슈 파이팅'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민의힘은 정책위원회 주도로 3개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파급 효과를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어 소속 의원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피상적인 이념 논쟁을 답습하지 않고, 전문가 수준의 생산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준비"라고 설명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법안의 의미를 비대위원들에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너무 재벌 입장을 대변할 필요는 없다"며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법안에 대해 '일단 받아들여 고칠 것은 고치자'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국민 전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비대위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은 법안 곳곳에 시장경제 근본을 흔들거나, 기업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독소조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심사 과정에서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성일종 의원도 "여당이 제출한 법안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원회에 각각 회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