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보고관 "북한 통지문, 사과로 볼 수 없다"

"북한 행위…세계인권선언·제네바협약 위반 범죄'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AFP 제공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남측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통지문을 사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30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중요한 몸짓이지만 사과는 아니다. 북한 병사가 지시·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또 "이런 발언은 끔찍한 인권 유린의 책임이 총격을 가한 당사자뿐 아니라 북한의 더 높은 권력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긴박한 위협이 없는데도 민간인을 자의로 살해하는 것은 세계인권선언에 저촉되고, 생명권에 관한 제네바협약도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퀸타나 보고관 발언 원문]

"…Kim Jong Un expressed regret for the incident, which is an important gesture, but it wasn't an apology because actually he also declared that the guards didn't infringe instructions and regulations when shooting the individual.…"

"…an arbitrarily killing of a civilian, who doesn't showing any imminent threat is violation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even the Geneva Conventions with respect to the right to life.…"

퀸타나 보고관은 또 희생자 가족들에게 북한은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남한 정부에도 이번 사안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고 불법적인 살해를 초래한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