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캠코더’가 장악한 공공기관…‘공정’ 말할 자격 잃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 임원 2천727명 중 17.1%인 466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친여 성향 시민단체, 또는 더불어민주당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캠코더(캠프·코드·민주당) 인사들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이 337개 기관 임원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6명 중 1명이 정권의 낙하산 인사라는 것은 문 정권이 천명한 공정·평등·정의와 정면 배치되는 행태다.

국민의힘이 낙하산 인사로 지목한 466명을 보면 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72명, 친여 성향 시민단체 출신 83명, 민주당과 연관된 인사 311명이었다. 이 가운데 108명이 기관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과 정부 산하기관 4곳 중 1곳을 '친문 코드 인사'가 장악한 셈이다.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이거나 총선에 민주당 후보 또는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후보자들도 임원 자리를 대거 차지했다. '보은성 나눠 먹기 인사'란 비판이 안 나올 수 없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업무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한 경우도 숱하다. 교육부 산하기관 25곳 중 절반이 넘는 13곳의 기관장이 코드 인사로 분석됐다. 백년대계인 교육 분야마저 '내 사람' 일자리쯤으로 여긴 것이다. 전문성이 필요한 금융·에너지·산업 관련 공공기관에도 낙하산 인사들이 대거 기용됐다. 공공기관에서 비리가 횡행하고 경영이 방만·부실한 데엔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자리를 꿰찬 낙하산 인사 탓이 크다.

이른바 노른자위로 꼽히는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 임원 자리를 자기 편에 전리품처럼 나눠주는 것은 정권마다 되풀이됐던 현상이다. 그러나 문 정권에서는 그 양상이 더 심해지고 노골화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일 때 지금보다도 덜 심했던 보수 정권의 코드 인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선 후보 시절엔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권을 잡고 나서는 더 적극적으로 캠코더 인사를 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공정이 시궁창으로 굴러떨어졌다고 해도 모자랄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