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재판, 11월 말로 미뤄진 까닭은?

서울서부지법 관계자 "윤미향 측에서 기일변경 신청"
일본 우익, 윤미향 사건 빌미 'UN에서 공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위안부 할머니들을 등치고 속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이 11월 말이 되어서야 열리게 됐다.

한편 일본 우익 단체들은 윤미향 사건을 빌미로 삼아 UN에서 '위안부 조작' 주장을 펼치는 등 공세를 펼치고 있다. 윤미향의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비도덕적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사실상 일본 우익의 역사 왜곡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초래한 것이다.

윤미향의 변호인 측은 최근 재판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에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0월 26일에서 11월30일로 연기하는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법원이 윤미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윤미향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1월30일 오후 2시30분 열릴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윤미향 측에서) 사건 기록이 방대해 살펴보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기일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미향은 변호인단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대표를 지냈던 백승헌 법무법인 경 변호사와 구정모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김재희·이관욱 법무법인 보인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부실, 보조금·기부금 유용 의혹 등을 수사한 뒤, 윤미향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준사기 등 8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윤미향은 국회의원 당선 전 정의연의 대표를 맡았다.

윤미향은 검찰 불구속 기소 이후, "법정에서 저의 결백을 밝혀나가겠다"며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달 5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제45차 이사회 문서에 따르면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22일 정의연이 제출한 입장문을 회람했다.

정의연은 이 문서를 통해 "위안부 피해 생존자이자 인권활동가인 이용수 할머니의 2020년 5월 7일 기자회견 이후 정의연은 일본과 한국의 우익 미디어와 극우 역사 수정주의자들로부터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연은 또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거짓으로 매도하며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와 책임을 부정하려는 일본 우익의 움직임도 매우 거세졌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우익단체들은 지난 6∼7월 개최된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서한을 통해 이용수 할머니 회견과 정의연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유엔 인권이사회가 범죄자들에게 속았다"고 주장했다.

윤미향의 지시에 따라 위안부 여성들이 자신들을 '성노예'로 포장했고, 유엔에서 거짓 증언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세계 여성의 인권 문제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일본 우익단체들은 더 나아가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결과 보고를 할 것을 요구하고, 유엔 내 인권기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실 관계를 다시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윤미향과 정의연의 잘못된 행태와 '돈' 욕심(?)이 한국 근대사의 큰 아픔인 '위안부 문제'를 희석·왜곡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