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배달원·미화원 등 필수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범정부 TF 출범

범정부 필수노동자 T/F 출범회의 개최… 김용범 차관 "관계부처, 지자체 협업 매우 중요"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필수노동자 TF 출범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택배기사와 배달원, 환경미화원 등 '필수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6일 출범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필수 노동자 TF' 출범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필수 노동자는 국민 생명·안전과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노동자 등의 영역이 포함된다.

필수 노동자를 위한 범정부 TF 출범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는 코로나 감염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고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놓여 있는 필수 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고 챙겨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TF는 필수 노동자의 안전 확보 등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TF 출범 회의에는 김용범 제1차관과 임서정 차관 외에도 기재부, 노동부, 과기부, 행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여가부, 국토부, 중기부, 질병청 등 11개 부처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노동부가 제출한 '필수 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과 TF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TF는 필수 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시작으로 필수 노동자를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용범 차관은 "우리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모범적으로 극복해나가고 있는 것은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 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 노동자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필수 노동자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쾌적한 근로 환경에서 합당한 처우를 받으며 일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관계부처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저임금과 취약한 근로여건 등 필수노동자의 어려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임서정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향후 논의해야 할 과제로 ▷필수 노동자를 코로나19 감염과 산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제도적·물적 인프라 조성 ▷택배 기사와 배달원 등의 과로 방지를 위한 노동관계법 준수 점검과 인력 확충 ▷고용 불안을 겪는 필수 노동자의 안전망 강화 ▷분야별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과제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