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사태 위험지역 내 태양광시설 150개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실태조사·안전 강화 조치 필요"

지난 8월 발생한 경북 봉화 명호면 고감리 태양광 발전시설 산사태 사고 현장. 산사태 위험등급 1등급 지역이다. 윤영민 기자

경북 산사태 위험지역 중 위험 등급 1·2등급 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이 15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호우 시 산사태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만2천527개소 중 7.4%인 922개소가 산사태 위험지역인 1·2등급 지역에 설치돼 있다.

지역별로 ▷전북 245개소 ▷전남 238개소 ▷경북 150개소 ▷충남 108개소 ▷경남 76개소 ▷강원 54개소 ▷충북 28개소 ▷경기 18개소 ▷세종 5개소로 집계됐다.

산림청은 전국 산림 산사태 발생 확률을 5등급으로 구분, 산사태 위험지도를 제작한다. 1·2등급이면 산사태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셈이다.

이에 환경부는 2018년 7월 산사태 위험 1·2등급지를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회피 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환경부 조치 전후 1·2등급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산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7~8월 산지 태양광 산사태 발생 건수는 경북 5건을 포함 전국 27건이었다. 이 중 14건이 산사태 위험 1·2등급지에서 발생했다. 14건 사고 중 10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특히 5건은 환경부 조치 이후 1·2등급지에 설치됐다.

지난 8월 2일 봉화군 명호면 고감리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도 산사태 위험등급 1등급지로 문재인 정부 이후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사례다. 경북의 산사태 위험 1·2등급 내 태양광 발전시설이 150개소나 설치된 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전국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현장 점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집중호우가 이어지던 8월 조사결과 조사대상 2천180개소 중 81.9%(1천786개소)가 양호, 18.1%(394개소)가 조치대상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산사태 위험지역에까지 무분별하게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섰다"면서 "장마철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실태 조사와 안전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