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노동법' 하반기 국회 최대 이슈로

이낙연 "노동자 두텁게 포용할 때"…주호영 "임이자 위원장 TF 발족"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마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개정하자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과 고용유연성 강화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하반기 국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보수야당인 국민의힘은 두 사안을 함께 처리하는 이른바 '패키지 딜'로 가자는 입장이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6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방문, 경제계와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제안한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에 대해 "노동자의 생존 자체가 벼랑에 서 있고 노동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것이 드러나고 있는 시기"라며 "이러한 시기에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메시지가 노동자에게 매우 가혹하게 들릴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지금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 두텁게 포용할 때"라고 덧붙였다.

전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유연성 강화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정부여당이 역점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 처리와 병행 추진하자는 제안을 사실상 공개 거절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인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보수정당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추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에 더해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6일 라디오 방송에서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노동관계법 개정안 준비를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겠다"고 말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기국회 내에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면서 "노동관계법과 같이 되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TF는 한국노총 출신인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을 위원장으로 임명해 본격 논의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대노총 등 노동계는 "도로 박근혜 정당"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국민의힘의 노동관계법 개정 시도를 강력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