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부 2중대’ 자처한 민주당의 국감 증인 채택 거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들이 숱하게 많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軍) 복무 특혜 의혹,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 사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요트 구매 미국 출국, 코로나를 핑계로 한 '정치 방역' 논란, 국가 채무 폭증 등 국감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내실 있는 국감, 민생·정책 국감이 되려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역할이 중요하다. 국감 증인 채택을 비롯해 야당의 합리적 요구를 여당이 수용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부 감싸기를 넘어 '정권 호위 무사'를 자처하고 나선 탓에 하나 마나 한 국감이 될 우려가 농후하다. 민주당 반대로 추 장관 아들 건과 관련된 증인이나 참고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관련자들이 직접 국감을 통해 증언하겠다고 밝혔는데도 민주당은 거부했다. 이에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가 사퇴를 선언하기까지 했다.

민의(民意)의 전당인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국감에서 국민적 관심사를 묻고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추 장관 아들 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일 때에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이제는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는 이유를 내세워 증인·참고인 채택 거부 억지를 부리고 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국감 증인 채택에 열을 올렸던 것과 비교하면 전형적인 이중 잣대다.

추 장관 아들 건은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부터 검찰의 부실·늑장 수사와 무혐의 처분, 그 배경으로 거론되는 무리한 검찰 인사 등 규명해야 할 것이 하나둘이 아니다. 민주당이 증인·참고인 채택부터 가로막고 나선 것은 정권 입장에서 켕기는 게 많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행정부 2중대'를 방불케 하는 민주당 행태는 행정부를 감시·견제할 입법부 책무를 포기한 것이다. 비록 국감은 흐지부지 시킬지 몰라도 국민은 더 큰 의혹을 품게 될 것이고, 정권에 대한 비판은 더 거세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