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문 정부 4년, 농업 예산 증가율 18개 부처 중 압도적 꼴찌"

"4년간 17개 부처 예산 평균 증가율 37%, 농식품부는 고작 11%에 그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업 관련 예산 증가율이 18개 중앙부처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이 농식품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토대로 2018~2021년 4년간 18개 중앙부처의 예산 증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업 예산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14조5천억원, 2019년도는 14조6천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15조7천억원,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2.3% 증액된 16조1천억원이 국회로 제출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농식품부 예산은 4년 동안 약 1조6천억원가량이 증액됐는데 이는 10%를 웃도는 비율로 같은 기간 17개 부처 평균 예산 증가율인 37%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압도적인 꼴찌"라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자연재해로부터 농업 소득을 보호할 수 있는 농업재해보험 예산은 올해 4천794억원에서 4천388억원으로 405억원이 감소했으며, 재해 예방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사업', '방조제개보수 사업' 예산도 모두 감소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4번의 추경에서 농업 예산은 단 한 차례 편성됐으며 이마저도 농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없었다. 코로나19와 자연재해까지 그 어느 때보다 농업인이 어려운 시기인데 농업인은 끝까지 정부로부터 외면당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꼭 필요한 농업 예산의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