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축구장 75개 규모 태양에너지 설비

송언석 위원…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허가 급증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린벨트에 태양에너지 설비가 들어서면서 '솔라벨트'화 하고 있다. 사진은 경북 봉화군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사면의 토사 유실로 축사가 무너진 모습. 매일신문DB.

최근 10년간 축구장 75개 규모에 달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태양에너지 설비가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그린벨트 내 태양에너지 설비 인허가 실적은 총 210건으로 면적은 53만4천197㎡에 달했다.

국제 축구장 규격이 7천140㎡임을 감안할 때 녹지 등으로 보존돼야 할 그린벨트가 축구장 75개 넓이의 태양광 설비로 뒤덮혀 있는 것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5만2천638㎡로 가장 많았고, ▷부산권 11만7천172㎡ ▷광주권 7만4천636㎡ ▷대구권 6만8천560㎡ ▷대전권 1만2천151㎡ 등의 순이었다.

최근 10년간 전국 태양에너지 설비 인허가 실적도 1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5건에 불과했던 인허가 실적은 2013년 13건, 2017년 22건으로 늘어나다가 지난해에는 무려 67건을 기록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脫)원전 정책과 더불어 태양광 발전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해마다 인허가 면적이 급증하는 추세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실적(135건)이 전체의 6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린벨트 태양에너지 설비 인허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그린벨트가 무분별한 인허가로 '솔라벨트'화 되며 오히려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며 "그린벨트 내 시설 인허가에 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