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800조원 육박… 1~8월 재정적자만 96조원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첫날인 12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앞에서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날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0명에 육박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한 내수 불황이 계속되면서 지난 8월말 정부의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17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정부 지출은 크게 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치인 9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8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94조1천억원으로 8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1∼8월 누적 총수입은 317조8천억원으로 전년대비 8조8천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은 192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원이 덜 걷혔다.

올해 걷으려고 한 세금 목표 대비 실제 걷은 금액의 비율인 진도율(4차 추경 기준)은 68.8%로 지난해보다 2.6%포인트(p) 하락했다.

1∼8월 누적으로는 법인세(41조8천억원)가 전년대비 14조6천억원 감소했고 부가세(45조8천억원)도 4조원 줄었다.

코로나19 세정지원,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등을 고려하면 1∼8월 실제 누적 세수는 지난해보다 9조5천억원 줄었을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했다.

1∼8월 누적 총지출은 388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8천억원 늘었다.

1∼8월 나라살림 적자는 96조원을 기록했다.

올해 8월까지 누적 수입은 줄고 지출은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통합재정수지는 70조9천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96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전년대비 적자가 각각 48조5천억원과 46조5천억원 증가한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들어 매달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1∼8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7월(98조1천억원)보다는 감소했으나 100조원에 육박하면서 2011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94조1천억원으로 7월 말보다 13조1천억원 늘었으며 국고채권 잔액이 12조8천억원,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3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8조8천억원 중 8월까지 75.5%인 233조2천억원이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