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안 늘리면…소방관 2만명 목표 '헛구호'

소방청, 2022년까지 소방관 2만명 충원 목표… 충원 인력 인건비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국가직 전환됐지만 인사·예산권은 시도지사에 남아… 지방 정부 재정 없으면 충원 어려워

9일 오후 울산시 남구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전날부터 이어진 밤샘 진화 작업이 끝난 후 소방관들이 건물 옆에서 쪽잠을 자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공무원 2만 명 충원 계획이 진행 중인 가운데 충원된 인력의 인건비를 중앙정부가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해가 갈수록 지방정부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지원분은 연간 약 5천억원에 불과하다.

국가지원액 연 5천억원으로는 올해까지 충원된 소방공무원 1만2천326명에 대한 충원 소요액(4천676억)을 충당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지원액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소방청의 소방공무원 충원 계획에 따르면 2021년 3천642명, 2022년 3천903명이 충원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충원 인력에 대해 2021년 6천656억원, 2022년 8천623억원이 들어간다.

결국 소방공무원 2만 명 충원이 마무리되는 2023년에는 1조730억원이 소요돼 점차 지방정부가 떠안을 재정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지자체의 재정부담 우려는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임용권과 예산권한이 여전히 시도지사에게 남아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현재 본부장을 제외한 실질적인 인사 권한은 대구시에 있다. 지방정부가 충원된 인력을 감당할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소방공무원 충원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박완주 의원은 "소방공무원 2만 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 추가가 필수적이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쓰이는 담배개별소비세를 74%까지 인상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