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훨씬 더 강력한 균형발전 처방해야"

대경연 주최 국가균형발전위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세미나서
"주요정부기관까지 대거 이동하고 초거대 연구시설도 지방에 둬야"

12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대구경북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활성화방안' 세미나에서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김윤기 기자

행정수도 이전 및 '혁신도시 시즌2' 등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보다 큰 틀에서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정부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이민원 광주대 교수가 12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밝힌 의견이다.

이날 '대한민국 혁신공간의 새구상'이라는 주제 발표를 한 이 교수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국가균형발전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추가이전 및 기존 혁신도시 강화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 전반과 함께 논의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맞춰 다른 비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이 필수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 교수는 "행정수도 이전 시 세종시 이외 지역자원의 세종시로의 이동이 우려되며, 결국 세종시가 새로운 수도권이 돼 새로운 집중이 일어날 것"이라며 "세종시 이외 지역에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함께 공공기관이 설립한 기업, 주요정부기관도 다른 지방 혁신도시로 대거 이동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정도로는 균형발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연구기관 지방 배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교수는 "프랑스는 과학기술 연구기관을 전국에 분산배치해 공공기업과 어우러져 산업진작 효과를 낳았다"며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제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에 대덕연구단지, 방사광가속기 같은 초거대 연구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역차원에서는 이전대상 기관 가운데 과학기술연구역량을 가진 기관을 우선 유치하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수도권 잔류 논리를 만드는 것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그는 "향후 정부와 공공기관이 자신에게 유리한 수도권 잔류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 이전 대상 기관 및 수도권 잔류기준을 조기에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구경북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혁신도시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 최재원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의 '대구경북 혁신도시 2.0 추진방향과 과제' 주제발표 등 열띤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