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담임비율 경북 전국 최고

정규직 교사 과도한 업무 기피가 원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 "기간제교사 차별, 제도적으로 막아야"

경북 지역이 담임교사를 맡는 기간제교원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규직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 기피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기간제교원 담임업무 분담 현황'에 따르면 전체 담임교사 중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2016년 9.1%였던 것이 2017년 10%, 2018년 10.3%, 2019년 11.4%, 2020년 12.5%로 증가했다. 특히 2016년에 비해 기간제교원의 담임 비율이 낮아진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지역별로는 올해 기준으로 경북이 16.7%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 15.6%, 부산 15.5%, 경기·경남 13.4%, 서울 12.6%, 제주 12% 순이었다. 대구는 11.1%(2016년 7.1%)다. 경북은 전남·광주·부산과 함께 2016년에 비해 5% 포인트가 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근본적으로 기간제교사 비율 자체의 증가도 있지만, 정규직 교사들이 수업 외 과도한 업무를 기피하는 것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박 의원은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을 맡음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업무 및 학부모와의 잦은 마찰을 기피하기 때문에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교사들에게 담임업무가 돌아간다"며 "기간제교사들은 재계약 여부가 걸려 있어 싫은 내색조차 하지 못하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아이들의 학업을 지도하고 올바른 인격을 형성시키기 위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규직 교사가 담임업무를 회피한다는 것은 본인들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채용 신분상 불리한 여건을 가진 기간제교원들에게 담임업무를 떠맡기는 것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갑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직책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지는 것과 더불어 기간제 교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