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합격해도 1년 넘게 백수신세…왜?

지난해 법원직 9급 합격자 중 100명 이상 1년 넘게 발령 기다려
올해도 4월 합격한 238명 중 현재까지 발령 인원 0명

대구 중구의 한 공무원 학원에서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법원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도 1년 넘게 발령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령 대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야 해 합격자·수험생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금천)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까지 법원직 9급 공개채용시험 합격자 10명 중 1명이 1년 이상 대기한 뒤 발령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합격자 중 발령까지 1년 넘게 기다린 인원은 모두 181명으로, 전체 합격 인원의 11.4%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4월 합격한 뒤 1년이 지나서야 발령받은 이들은 모두 133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약 30%에 이를 정도였다.

시험에 합격한 뒤 9개월~1년 이상 기다린 이들은 2016년부터 최근 4년 동안 매년 있어왔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44명이 전년도 4월에 시험에 합격하고도 이듬해가 돼서야 발령을 받았다. 올해도 4월에 합격한 238명 중 실제 발령된 인원이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인력수급 계획을 잘못 세운 탓에 합격자와 수험생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법원행정처는 실수요에 맞도록 인력수급 계획을 세심하게 세워 합격자의 합격 후 발령 대기 기간을 최소화하고, 수험생들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