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접객업소 강력 범죄 2배↑…성폭력 96%

경찰청 "지난해에 4233건 발생"…강간·추행 증가세
전체 강력 범죄 4.5% 증가…5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 일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유흥접객업소에서 일어나는 강력 범죄가 지난 5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늘면서 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 부처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유흥접객업소에서 발생한 8개 강력 범죄(살인, 살인미수, 강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 강간·추행, 방화)는 ▷2015년 2천119건 ▷2016년 2천400건 ▷2017년 2천585건 ▷2018년 4천3건 ▷지난해 4천233건으로 5년 새 약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 범죄 중 발생 장소가 유흥접객업소인 경우의 비중도 2015년 8.3%에서 지난해 15.9%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반면, 이 기간 8개 강력 범죄의 전체 발생 건수는 2만5천334건에서 2만6천476건으로 4.5% 증가에 그쳤다.

특히 유흥접객업소에서는 성범죄 발생 비중이 다른 장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음성적인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유흥접객업소에서 발생한 8개 강력 범죄 중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91.8% ▷2016년 93% ▷2017년 94.6% ▷2018년 95.4% ▷지난해 96.1% 등으로 증가했다.

한편, 지난 5년간 유흥접객업소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 총 1만5천340건을 분석한 결과 ▷강제추행 1만2천850건 ▷강간 1천327건 ▷강도 331건 등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유흥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그간 사회적으로 범죄의 심각성이 덜한 것으로 인식되어 온 측면이 있다"며 "성폭력은 피해자의 직업과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인만큼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유흥접객업소: 나이트클럽과 같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유흥접객원이나 유흥시설을 둘 수 있는 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