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여성징병제` 찬성하면서 `모병제`도 찬성?

설문조사 '여성징병제' 찬성하면서 '모병제'도 찬성?

19일 오후 8시 5분 방송 KBS 1TV '시사기획 창' 예고편 화면 캡처

19일 오후 8시 5분 KBS 1TV '시사기획 창' 방송을 앞둔 이날 오후 모병제와 여성 징병제 등 현 우리나라 군대의 병역 제도의 대안과 관련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다.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모병제 도입 관련 언급들이 언론 보도를 타면서 관심의 불이 지펴진 상황이고, 특히 오늘 방송에 앞서 시사기획 창 제작진이 공개한 한 설문조사 결과가 '핫'하다. 제작진이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와 함께 전국 성인남녀 1천12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은 것이라, 제법 큰 설문조사 규모와 함께 설문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향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모병제 지지와 여성 징병제 지지가 함께 높게 나와 시선이 향한다.

※참고로 현 남성 징병제의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병역법 제3조 (1)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이다.

▶모병제의 경우 응답자의 61.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 답변은 28.8%였다.

모병제 찬성 근거로는 '전문성을 높여 국방력을 강화하기 때문'(32.9%)과 '인구 감소를 대비한 병역 구조 개편의 필요성 때문'(21.8%) 등 순으로 많이 언급됐다. 기존 모병제 논의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모병제 반대 근거도 눈여겨 보지 않을 수 없다. 모병제 반대, 다시 말해 현 남성징병제 지속 근거로는'남북 대치 상황'(33.4%)에 이어 '지원자가 많지 않아 모집이 어려울 것'(28.4%) 순으로 거론됐다. 남북 대치 상황의 경우 기존 남성징병제 존속 근거로 꾸준히 제기돼 온 것인데, 지원자가 많지 않아 모집이 어려울 것이라는 근거는 최근 인구 감소 경향, 근무지와 봉급 등 군인 처우 문제 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병제 도입 시 적정 월급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가장 많은 응답자가 200만원 미만(41.6%)을 들었다. 그 다음으로 200만~250만원 미만(39.3%)이 많았다.

참고로 2020년 최저임금 시급 8천590원을 적용한 월급은 179만5천310원이다.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 답변은 35.4%, 기타 답변이 10.8%였다.

그런데 이 답변에는 일종의 '성 대결' 맥락도 적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성 징병제 도입 찬성 응답자의 가장 높은 집단을 살펴봤더니, 남성(66.3%), 보수 성향(56.5%), 군필·수행중(66.7%)으로 각각 나타난 것.

모병제를 찬성한다면 기존 남성 징병제든 새롭게 거론되는 여성 징병제든 징병제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하는데, 논리적으로 함께 성립하기 어려운 두 사안(모병제, 여성 징병제)에 대해 엇갈린 답변을 한 응답자가 꽤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모병제 추진이 어려울 경우 기존 남성 징병제의 보완책으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해야한다는 '현실적' 논리는 앞서 꾸준히 제기된 바 있고, 이런 반응이 설문조사에도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모병제와 징병제가 제도상으로는 함께 존재하기 힘들지만, 설문조사 상에서는 단순히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병역 제도 관련 또 하나의 논란 거리가 바로 BTS(방탄소년단)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대중문화예술인 병역 혜택 부여 여부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반대(47%)가 찬성(44.7%)에 비해 오차 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필·수행중 집단에서 반대가 50.9%로 가장 높았다. 이는 앞서 나온 설문조사 등에서도 상대적 박탈감 등의 이유로 군필·수행중 집단에서 꾸준히 높게 나온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KBS 국민패널을 이용한 인터넷 설문 조사로 진행됐다. 주민등록통계(2020년 8월) 기준 성·연령·지역별 비례 할당 후 무작위 추출에 의해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