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고액·상습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 57% 차지"

고액·상습 체납자 497명 체납액 규모 총 3천645억원

김두관 발간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전기 '나의 인생 국민에게' 발간 축하연에서 환영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에서 소수의 고액·상습 체납자가 대구지역 전체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체납자의 0.6%인 고액·상습 체납자가 체납액의 절반이 넘는 57%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 497명의 체납액 규모는 모두 3천645억원이었다. 올해 6월 기준 1천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는 전체의 79%인 4만620명으로 모두 915억 원이다. 1천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가 체납하고 있는 금액은 전체 체납액의 약 16%인 915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를 두고 김두관 의원은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컸던 대구인 만큼 취약계층 세금체납자 및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구지역의 경우, 다수가 소액을 체납하고 소수가 전체 체납액의 절반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역피라미드 체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1천만 원 미만 체납현황 중에서 5백만원 미만 체납자와 1백만원 미만 체납자가 전체 소액체납자의 84% 차지하고 있어서 당장의 납부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이 대부분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는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인만큼 코로나 여파로 휘청이고 있는 서민경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1천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의 재산, 소득, 직업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납부곤란자에 한해 납부 면제 등 구제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실 제공